유치원설립인가

설립자 자격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학교정화 구역 확인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에 의거 유치원 설립위치 200m 전방까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건축물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항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

교사 및 대지

• 교사(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각급 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사용 대지(동규정 제4조)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체육장(동규정 제5조)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 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 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교지(동규정 제6조) 각급 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 여야 한다.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사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시설의 제한

• 法人 또는 私人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최소한 2학급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소수학급규제, 부실운영예방)

지하층은 설립 불가

건물옥상 활용금지 : 옥상에 체육장(유원장) 또는 수영장 설치 불허

2층 이상 유치원 설립은 동일 건물인 경우만 허용(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확보)

원아 취원율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기존유치원과 적정거리 유지

처리과정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일

•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 교사)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매도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의2규정에 의거 금지대상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거리
• 시설기준

  시설기준 : 원아수 40인 이하, 원아수 41인 이상

  	원아수 40인 이하	원아수 41인 이상
  교사	5N㎡	80+3N㎡
  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체육장	160㎡	120+N㎡
  교지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일 것

  • N은 학생정원
  •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전기안전점검]실시
  • 조도(책상면) 300룩스이상, 소음 55데시벨이하, 온도 섭씨18도이상

기타참고사항

• 임대 및 3층 이상 유치원 인가 불허
• 옥상 및 지하실에 유아교육시설(수영장+체육장 등) 설치 불허
• 유자격 원장 임용(자세한 자격상담은 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장학사문의)

구비서류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1부.
• 교지확보계획서(토지등기부등본 및 대장) 1부.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 원사건축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시설ㆍ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 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4부.
• 설립자 이력서 1부.
• 설립자 재산명세 및 확보계획서 1부
• 설립계획승인을 득 한 후 유치원설립인가 신청

유치원원칙변경인가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관

• 접수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규칙 1부(규칙변경의 경우)
•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도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유치원명, 위치변경,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의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위치변경의 경우 그 시설은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교사, 체육장, 교지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로 확보 되어야 함)

유치원폐지인가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동시행령 제9조

처리기관

• 접수처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처리기간 :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원아 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흡수 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