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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통과 안내 등록일 2019-11-15
작성자 유석훈 조회 180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_[붙임2] 고교 무상교육 법안통과 홍보자료.jpg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_[붙임3] 고교 무상교육 홍보자료.pdf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제 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19. 10. 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제14조 신설

※ 「초·중등교육법」

    - 신설: 제10조의2,

    - 수정: 제2조제1호,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4장제4절 제목, 제44조제3항

    - 삭제: 제40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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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훈 정보화팀 031-88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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