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ual

자유게시판

홈>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제목 [공개요청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등록일 2019-07-25
작성자 김** 조회 805

////

 

수 신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

참 조 :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

발 신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제 목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ᅟᅡᆨ)

 

 

1.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이 납부한 교육비로 비리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이를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부모·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지난 7 17일 출범했습니다. (한겨레신문 7 17. “32억 환수하라 했는데 1원도 안해말 되나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2179.html)

 

         2.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의해 거액 비리가 적발된,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 용인 예성유치원 등은 감사결과가 나오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부모환급 등의 재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결과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등 재정조치를 이행할 뜻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무엇보다도 재정조치를 강제할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독촉장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재정조치 이행에 대해 적극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한 숲속반디와 궁전유치원은, 형사고발과 재정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외압 관련 내용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등 의혹을 살만한 정황들이 매우 짙습니다. 또한 예성유치원은 귀 기관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설립자 일신상의 이유로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등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4. 우리 단체는, 수십억 교육비를 횡령하고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재정조치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있다면, 설립자(및 원장) 개인 재산 및 통장 가압류를 취하고 강제집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 역대급 비리사립유치원의 재정조치 미이행 및 도교육청의 재정조치 이행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붕괴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환수운동에 나선 상황을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앞서 제안한 것처럼, 설립자(및 원장)에 대한 재산 및 통장 가압류 등 적극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7 31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문서번호: 국민운동본부20190719-01

 담 당: 상임집행위원장 박용환 (010-7939-3123)

제1유형:출처표시
여주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석훈 정보화팀 031-880-23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