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범국 두 번째 환수운동은, 7월 24일(수) 15시 시흥 궁전유치원 앞에서 합니다! 

성/명/서

궁전유치원은 12억 5천만원을 학부모들에게 즉각 환급하라!

경기도교육청의 지난 1월 감사결과, 시흥 궁전유치원(원장 이경숙)은 가장거래 등으로 13억원이 넘는 역대급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 유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ㅈ의원이, ‘형사 처벌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지 강구해달라’는 외압 청탁을 했던 문제의 유치원이기도 하다. 궁전유치원은 적발된 금액 가운데, 12억 5천만원은 학부모에게 환급하고 8400만원은 보존조치 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이 유치원은 반년이 넘도록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학부모 환급 조치를 미루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수십억 횡령하고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궁전유치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현재 보여지는 상황은,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비리금액을 자발적으로 학부모에게 환급할 의지가 없으며 이를 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 입장이 아니라 유치원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교육청의 조치와 대응을 보며 우리는 그들에게도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제 우리는, 범죄수익금을 환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의 작금의 행태와 이를 관망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직접 환수운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와 정의당 경기도당은, 범죄수익환수의 두 번째로 활동으로, 13억 비리의 온상인 이곳 시흥 궁전유치원 앞에 오게 되었다. 궁전유치원과 원장 이경숙은 지금이라도 모든 회계비리를 학부모들 앞에 자백하고, 범죄수익을 학부모에게 즉시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궁전유치원 현 학부모, 전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궁전유치원 측이 비리금액을 환수할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앞서 지난 7월 17일 숲속반디유치원(수원)에서의 환수운동을 시작으로 이곳 궁전(시흥)유치원에 두 번째로 오게 되었다. 이후 우리는 예성(용인), 하나(안양), 반디(안성)유치원 등 비리의혹이 상당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학부모 환급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이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고 마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환급 운동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전국 130만 유치원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학부모소송인단 모집’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시흥 궁전유치원은 12억 5천만원을 학부모들에게 즉각 돌려주라!
• 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드러난 재정조치 즉각 단행하라!
• 교육청은, 보존조치 말고, 실질적인 조치(학부모환급과 국고환수)를 이행하라!
• 재정조치 손 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 정부지원금 교육목적 외 사용, 반드시 과세하고 관련 세법을 개정하라!
• 고발된 사립유치원, 폐원인가 내준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
•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일방폐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라!
•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2014년부터(5년치) 다시 하라!
• 비리사립유치원 정치인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담당자를 처벌하라!
• 정치인 외압 폭로한 시민감사관에 대한 징계,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 에듀파인 무효화 행정소송, 헌법소원 낸 사립유치원들, 특정감사 실시하라!
• 검·경찰은 고발된 사립유치원 조속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오랜 시간동안 전근대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부와 비리를 축적해 해왔던 사립유치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은,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부당이득금 반환 집단소송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비리금액 환수운동을 벌려나갈 것이다. 비리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 환급을 거부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7월 24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https://cafe.naver.com/reinforceinschool

상임집행위원장 박용환 010-7939-3123

※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위공 http://www.wegong.net 02)783-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