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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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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ㆍ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ㆍ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ㆍ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ㆍ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경영지원과
  • ㆍ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교수학습지원과
  • ㆍ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지방세법 제69조)
경영지원과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ㆍ암호자재 현황
  • ㆍ충무계획서류
  • ㆍ을지연습서류
  • ㆍ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ㆍ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ㆍ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ㆍ본청 정보통신보안관련 운영사항
  • ㆍ본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경영지원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비위ㆍ진정ㆍ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
  • ㆍ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ㆍ공무원범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ㆍ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ㆍ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ㆍ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과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ㆍ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통
  • ㆍ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민사)
공통
  • ㆍ진행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행정)
공통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ㆍ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공통
  • ㆍ감사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 ㆍ본청ㆍ직속기관 종합ㆍ부분ㆍ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 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ㆍ망실ㆍ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ㆍ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ㆍ비위ㆍ진정ㆍ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ㆍ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ㆍ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ㆍ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ㆍ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ㆍ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ㆍ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ㆍ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ㆍ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경영지원과
  • ㆍ일반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관련 학교별ㆍ사업별 계약 전 지원명세
  • ㆍ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경영지원과
  • ㆍ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ㆍ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ㆍ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 ㆍ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 ㆍ「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류
  • ㆍ시ㆍ군자치단체의 대응지원 관련 학교별ㆍ사업별 계약전 지원명세
경영지원과
  • ㆍ교육계획 종합ㆍ조정 및 교육시책 수립,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성적
  • ㆍ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관련 학교 평가위원 명단
  • ㆍ초ㆍ중ㆍ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도관련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위원별 심사성적
  • ㆍ교육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ㆍ연구ㆍ시범ㆍ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ㆍ교과교육연구회 선정 심사서류
  • ㆍ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 ㆍ초,중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교수학습지원과
  • ㆍ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ㆍ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ㆍ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ㆍ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ㆍ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ㆍ교육공무원 성과급에 관한 사항
  • ㆍ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 내용
  • ㆍ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ㆍ자격연수대상자ㆍ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ㆍ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교수학습지원과
  • ㆍ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공민학교 및 고등공 민학교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ㆍ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교수학습지원과
  • ㆍ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명단
  • ㆍ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관련(비전자) 서류
  • ㆍ학예행사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
교수학습지원과
  • ㆍ학예행사 관련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 일체
  • ㆍ각종 표창 관련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서류일체(예능, 안전)
  • ㆍ예능행사 관련 교육장상 및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일체
  • ㆍ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학교폭력)
교수학습지원과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ㆍ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ㆍ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ㆍ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공통
  • ㆍ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ㆍ“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 ㆍ공무원증 발급대장
  • ㆍ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ㆍ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ㆍ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ㆍ공무원단체ㆍ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ㆍ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ㆍ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정보
  • ㆍ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ㆍ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경영지원과
  • ㆍ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ㆍ「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ㆍ지방공무원 교육연수 신청자 개인신상정보
  • ㆍ유치원 설립 인ㆍ가 관련 설립자(원장) 및 기타 개인신상정보
  • ㆍ유아학비지원 대상 원아 개인신상정보
  • ㆍ학교회계(비정규직)직원의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과
  • ㆍ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교원)
교수학습지원과
  • ㆍ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ㆍ교원명부
  • ㆍ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ㆍ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교수학습지원과
  • ㆍ중학교 전ㆍ편입학 배정 개인신상정보
  • ㆍ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ㆍ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ㆍ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ㆍ해외연수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ㆍ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ㆍ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학생)
교수학습지원과
  • ㆍ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ㆍ학생건강검사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질환자 명단
  • ㆍ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ㆍ무상우유급식 대상자 명단
교수학습지원과
  • ㆍ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ㆍ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및 매각대금
  • ㆍ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ㆍ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ㆍ국ㆍ공유재산 대부관련 대인신상정보 및 대부료
  • ㆍ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ㆍ해외 연수 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경기교육사랑카드)
  • ㆍ중학교 배정결과 중 개인신상정보
  • ㆍ연금 · 국민건강보험 · 맞춤형 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경영지원과
  • ㆍ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생활인권, 폭력, 안전)
  • ㆍ각종 표창 관련 개인신상정보(예능, 안전)
  • ㆍ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자 명단
교수학습지원과
  • ㆍ※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ㆍ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ㆍ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교수학습지원과
  • ㆍ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ㆍ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ㆍ금고계약과 관련한 이율 등 영업상 비밀내용
경영지원과
  • ㆍ학교법인설립인가신청서 중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경영지원과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내 용 소관부서
  • ㆍ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ㆍ학교부지 선정 관련 서류
경영지원과

제1유형:출처표시
여주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예림 경영지원팀 031-88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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